국제사면위윈회, '세계 최고 사형 집행국' 中 선정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4.15 10:59

【서울=뉴시스】
중국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및 미국 등과 함께 '세계 5대 사형 대국'에 꼽혔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다.

국제사면위원회(AI)는 최근 "지난해 전 세계 사형 판결 및 집행 국가를 분석한 결과 88%가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이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AI가 보고한 '2007년 세계 사형 판결 및 집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51개 국가에서 최소 3347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 중 24개 국가에서 1252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사형 집행 국가들 가운데서도 중국은 '세계 최고의 사형 집행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사형자 수를 국가기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국제인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매년 최소 7500여 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부터 사형 제도를 개혁한 결과 가장 심각한 몇몇 범죄들만 제외하고는 사형 집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죄를 비롯해 방화, 강간, 마약, 뇌물수수 등 총 68가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중국은 올 1월부터 지방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 해당)의 최종 판결을 거쳐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혁했다.

AI는 또 중국 외에도 몽골과 말레이시아 국가 역시 사형을 국가 기밀로 삼고 있는 국가라고 밝히면서 이들 국가들은 사형 집행에 있어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인민민주공화국 등 3개국은 18세 이하의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난영기자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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