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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ㆍ강제폐쇄ㆍ강제출국…

karuna           조회수 1,664
2008.04.19 02:50


 

2008년 4월 18일(금) 오후 2:41 [헤럴드경제]

中올림픽 준비“시간은 없고 할일은 많고…”

정부 올림픽 핑계로

민가 대대적 이주.철거

심각한 대기오염 악영향

공장 굴뚝막기 나서

수만명의 해외유학생

7~8월 강제 귀국조치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중국이 조급하다. 베이징(北京)올림픽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할 일은 태산 같다. 티베트 문제가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도시정비.안전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강박증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강제 철거, 강제 퇴출, 강제 폐쇄 등 ‘강제적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올림픽 핑계로 강제 철거

=냐오차오(鳥巢) 주경기장에서 2~3㎞ 떨어진 양산춘(仰山村)에 사는 왕롄민(王連民) 씨의 집이 17일 허물어졌다. 차오양(朝陽)구 법원 소속 경찰 100여 명이 나와 강제 철거했다.

수요일에는 철거 방해를 이유로 이웃에 사는 니위란(倪玉蘭) 부부가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이 인근 지역에는 현재 두 가구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하지만 이들도 곧 철거될 예정이다.

다지위안(大紀元)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에서는 올림픽을 위한 녹화를 이유로 강제 이주와 철거를 무자비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들은 “당국의 보상가격은 ㎡당 4000위안(56만원) 정도인데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1만5000위안(210만원)으로 약 4배 높다”며 강제 철거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제네바 소재의 국제인권단체인 주거권 및 퇴거센터(COHRE)는 올림픽 개막 때까지 150만명의 주민이 강제 퇴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60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굴뚝이라도 막자”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해외 선수의 올림픽 불참 선언이 이어지자 베이징 시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공장 굴뚝 막기에 나섰다. 시 정부는 지난 15일 시내 생산업체와 건설현장 등 21개 오염배출 업체에 대해 9월 20일까지 공장 폐쇄 및 생산 감축 조치를 내렸다. 공장 폐쇄 조치는 장애인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베이징뿐만 아니라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산둥(山東)성 등 인근 5개 성.시에 모두 적용된다. 이번 강제 조치로 서우두(首都)강철과 베이징 둥팡(東方)화학공장, 둥팡석유화학 등이 생산에 지장을 받게 됐다.

▶유학생, 올림픽 기간 중 강제 귀국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수만명의 해외 유학생은 7~8월 2개월 간 중국을 강제로 떠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항상 개설됐던 단기 여름 계절학기 수업도 전면 취소됐다.

독일학술교류센터(DAAD) 주중 사무소는 “중국 대학이 일반적으로 9월 초 개학을 하는데 그때는 장애인올림픽이 끝나지 않아 해외 유학생이 개학에 맞춰 학교에 돌아올 수 있을지, 또 방문 교수 등이 올림픽 기간 중 중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가 모두 문제”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해외 관광객 및 사업가에 대해서도 방문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홍콩에서의 외국인 비자 발급이 이미 중단됐으며, 복수 비자 발급 역시 금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중국이 호주를 제치고 올림픽 개최국으로 결정된 데는 인권개선 및 민주국가로의 발전 등의 공약이 주효했다. 하지만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민주, 인권과는 거리가 먼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폭국’으로 변하고 있어 해외의 비난을 금치 못하고 있다.

김선희 기자(sunn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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